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한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주요기호
ㄴ. 포장 또는 개품의 개수, 용적 또는 중량(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 한 것)
ㄷ. 화물의 외관상태
ㄹ. 선하증권 원본의 수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선하증권 기재사항은 주요 기호, 포장·개품의 개수·용적·중량, 화물의 외관상태 세 가지이며, 선하증권 원본의 수는 명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인 화물 식별 주요 기호, 송하인이 서면 통지한 수량 및 중량, 화물의 외관 양호 상태가 모두 정확하게 포함되어 정답입니다.
- ② 원본 통수는 해당 규칙 본문에 명시된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며, 규칙에 규정된 화물의 외관 상태 항목이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화물의 개수·용적·중량 항목이 누락되었고,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원본 발행 통수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화물의 동일성 식별을 위한 주요 기호가 빠져 있으며, 해당 국제규칙상 기재사항이 아닌 선하증권 원본 수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제3조 제3항은 운송인이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물 식별에 필요한 주요 기호,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개수·수량 또는 중량, 화물의 외관 상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반면 선하증권 원본의 통수는 상법이나 함부르크 규칙 등 실무 및 타 조약에 등장하는 항목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