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권익보호
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명확화
ㄷ.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
ㄹ.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발전도모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배상 보장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해상운송 등 해사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의 권익 보호는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해 주체인 선박소유자의 권익 보호는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전한 해상운송 발전 도모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소유자의 권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고 법의 핵심 취지인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가 빠져 있어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 ③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명확화가 누락되었으며, 법적 목적에 없는 선박소유자의 권익 보호가 포함되어 틀립니다.
- ④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피해자 보호, 그리고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 도모는 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모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배상 책임을 체계화함으로써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등 건전한 해사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유류오염 피해 구제와 책임 보장에 중점을 두므로 특정 가해 주체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사익이나 권익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울러 배상 책임을 체계화함으로써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등 건전한 해사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유류오염 피해 구제와 책임 보장에 중점을 두므로 특정 가해 주체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사익이나 권익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