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오염사고 발견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지방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②신고시에는 오염사고 발생일시, 장소, 원인, 사고 선박명, 배출된 기름의 확산상태 및 추정량을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 ③유류오염 피해자는 오염이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④유류오염 피해자는 재산피해에 대해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최우선이므로 오염 원인이나 배출량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한 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략적인 추정 상황이라도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오염사고를 발견하거나 유류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방제를 위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사고 초기에는 해상 상황, 기상, 유출 조건 등으로 인해 배출된 기름의 정확한 양이나 확산 상태, 구체적 원인 등을 즉시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정치나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며, 모든 사항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 ③ 손해배상 법리상 피해자에게도 손해경감의무(피해방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손해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향후 유류오염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고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적절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점과 훼손 상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날짜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확산 방지 및 긴급 방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초기에는 혼란과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유출량이나 원인 등을 즉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범위의 추정치나 개략적인 상황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피해자는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및 증빙을 위해 피해 현장과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