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73번] 해양환경관리법령상 선박에서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유성혼합… 정답과 해설

해양환경관리법령상 선박에서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유성혼합물의 유분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양환경관리법령상 선박에서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유성혼합물은 유출액 중 유분농도가

15\text{ ppm}

(100만분의 15)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① 1만분의 15 조건: 1만분의 15는 $1,500\text{ ppm}$ 에 해당하여 법정 배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5만분의 15 조건: 5만분의 15는 $300\text{ ppm}$ 에 해당하므로 허용 기준인 $15\text{ ppm}$ 에 미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10만분의 15 조건: 10만분의 15는 $150\text{ ppm}$ 에 해당하며, 법령상 요구되는 유분 배출 기준치보다 10배 높은 농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100만분의 15 조건: 해양환경관리법령 및 MARPOL 협약에서 정한 유분 배출 허용 기준인 $15\text{ ppm}$ ( $15 \times 10^{-6}$ , 즉 100만분의 15) 이하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감정사 2021년 7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