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화물 손상에 대해 화주 측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운송인이 책임 면제를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stowage survey report
- ②sea protest
- ③log book
- ④mega test repor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운송인이 화물 손상에 대한 면책을 입증하려면 적부 상태, 기상 악화 및 항해 과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선박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메가 테스트 보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재 검사 보고서는 선적 당시 화물의 적재 및 고박 상태가 양호했음을 전문 검정인이 증명하는 문서로, 운송인이 화물 취급 및 적부 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제시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② 선장 해난보고서는 항해 중 악천후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화물이나 선박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공증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선서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때 제출합니다.
- ③ 항해일지는 항해 중 기상 상태, 선박 운항 경과, 통풍 관리 등 화물 보관·관리를 위해 선원들이 취한 조치 내역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공식 문서로 면책 증빙에 필수적입니다.
- ④ 메가 테스트 보고서는 발전기, 모터, 케이블 등 전기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기술 점검 기록으로, 일반적인 선적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과실 유무나 면책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운송인은 화물 손상 발생 시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 및 해상 고유의 위험, 적부 상의 정당성 등을 입증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의 운항 일지(Log book), 해난 보고서(Sea protest), 적재·적부 상태를 증명하는 감정 보고서(Stowage survey report) 등을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반면 절연저항 시험 보고서(Megger/Mega test report)는 선박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를 점검하는 정비 관련 서류로, 통상적인 일반 선적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 입증 서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의 운항 일지(Log book), 해난 보고서(Sea protest), 적재·적부 상태를 증명하는 감정 보고서(Stowage survey report) 등을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반면 절연저항 시험 보고서(Megger/Mega test report)는 선박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를 점검하는 정비 관련 서류로, 통상적인 일반 선적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 입증 서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