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박 및 적화에 대하여 공동의 위험이 존재할 것
- ②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박 또는 적화의 전부를 희생시킬 것
- ③희생 처분은 우연한 상황에서 행해질 것
- ④처분의 결과가 유효하지 않아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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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적화 등 공동 해상사업체 전체에 닥친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고의적·자발적인 처분이 행해져야 하며 실제로 구조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해손이 인정되려면 해상 운송 과정에서 선박과 적화 등 공동의 해상사업체 전체에 실제로 닥친 공동의 위험이 존재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전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나 적화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희생시키거나 비상비용을 지출하여 나머지 공동재산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희생 처분은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선장 등의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져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처분의 결과 선박이나 적화의 일부라도 실제로 잔존하여 구출되는 유효한 성과(성공성)가 있어야 공동해손 분담이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선박과 적화 등 공동의 해상사업체가 직면한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특별한 희생이나 비용을 지출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법 및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에 따르면 공동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위험의 존재,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처분, 합리적인 처분, 그로 인한 성공적인 구조(유효성)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존된 잔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자(선박소유자, 화주 등)가 손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상법 및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에 따르면 공동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위험의 존재,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처분, 합리적인 처분, 그로 인한 성공적인 구조(유효성)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존된 잔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자(선박소유자, 화주 등)가 손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