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선박의 선가가 400억 원, 잔존화물의 가액이 250억 원, 운임액이 150억 원일 때, 공동해손 분담률이 5%가 되기 위한 공동해손배상액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20억 원
- ②40억 원
- ③60억 원
- ④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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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총 분담가액은 잔존 선박 400억 원, 잔존 화물 250억 원, 운임 150억 원을 합산한 800억 원이며, 여기에 공동해손 분담률 5%를 곱하면 공동해손배상액은 40억 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억 원은 총 분담가액 800억 원에 대해 2.5%의 분담률이 적용되었을 때의 수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 400억 원, 화물 250억 원, 운임 150억 원을 합산한 총 분담가액 800억 원에 분담률 5%를 곱하면 40억 원이 도출되므로 옳습니다.
- ③ 60억 원은 총 분담가액 800억 원에 대해 7.5%의 분담률이 산출되는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80억 원은 총 분담가액 800억 원에 대해 10%의 분담률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 분담률은 총 분담가액에 대한 공동해손액(손해 및 비용, 배상액)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분담가액은 위험을 면하고 보전된 잔존 선박가액, 잔존 화물가액, 운임액 등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분담률에 총 분담가액을 곱하여 목표로 하는 공동해손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분담가액은 위험을 면하고 보전된 잔존 선박가액, 잔존 화물가액, 운임액 등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분담률에 총 분담가액을 곱하여 목표로 하는 공동해손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