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침몰 ㄴ. 충돌 ㄷ. 선원의 악행
ㄹ. 좌초 ㅁ. 선체의 잠재적 하자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ㄴ, ㄹ, ㅁ
-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해상고유의 위험은 바다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적 사고를 뜻하며 침몰, 충돌, 좌초가 이에 해당하고, 선원의 악행(인위적 위험)과 선체의 잠재적 하자(내재적 결함)는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침몰과 충돌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속하지만, 선원의 악행은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적 위법 행위로 발생하는 인위적 위험이므로 해상고유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침몰, 충돌, 좌초는 모두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올바르게 묶인 조합입니다.
- ③ 충돌과 좌초는 해상고유의 위험이지만, 선체의 잠재적 하자는 선박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닌 감항성 결여 또는 별도 약관(인치마리 약관 등)에서 다루는 고유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 ④ 좌초만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며, 선원의 악행은 인위적 위험이고 선체의 잠재적 하자는 내재적 위험이므로 해상고유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해상위험은 해상고유의 위험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위험(인위적 위험 및 외래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상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바다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적 사고만을 의미하며,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황천(악천후)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선원의 악행(barratry)은 선원들의 고의적 비행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에 해당하며, 선체의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는 선박 자체의 내재적 결함에 해당하여 해상고유의 위험에서 제외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상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바다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적 사고만을 의미하며,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황천(악천후)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선원의 악행(barratry)은 선원들의 고의적 비행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에 해당하며, 선체의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는 선박 자체의 내재적 결함에 해당하여 해상고유의 위험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