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기타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보험회사가 시행하는 구상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서류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적하보험증권
- ②검정보고서
- ③대위증서
- ④상업송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보험금을 수령한 화주가 제3자인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구상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서류는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보험증권(Policy)은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체결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적 증서이므로 권리 양도 서류와는 구별됩니다.
- ②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는 사고 발생 시 감정인(Surveyor)이 손해 원인, 손해 정도, 피해 수량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 ③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는 화주가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운송인 등 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고 구상 절차에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서류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에게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등 거래 내역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선적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보험자대위(Subrogation)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피보험자가 제3자(운송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 시 화주가 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향후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이를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라 부르며,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구상)할 때 권리 승계를 입증하는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 시 화주가 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향후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이를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라 부르며,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구상)할 때 권리 승계를 입증하는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