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OPRC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각 당사국은 선박, 해양시추선, 유류취급시설에 유류오염비상계획을 수립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 ②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③중대한 오염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의사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유류오염사고 이전 원조국 간에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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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OPRC 협약 제7조는 오염 피해국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이 자체 능력과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OPRC 협약 제3조에 따라 당사국은 국적선, 해양시추설비, 해안 유류취급시설 등에 유류오염비상계획서(SOPEP 등)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OPRC 협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주관청과 긴급연락처 지정, 국가긴급계획 수립, 최소한의 방제장비 확보 등을 포함한 국가 방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③ OPRC 협약 제7조(국제협력)에 따르면 오염사고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각 당사국은 단순히 임의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OPRC 협약 부록(원조 비용의 상환)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에 당사국 간에 재정조치나 상환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1990년 채택된 OPRC 협약(유류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은 대형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마련한 조약입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비상계획 비치, 국가 방제체제 구축, 오염사고 보고 및 정보 교환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오염사고 발생 시 타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 가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국제 협력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비상계획 비치, 국가 방제체제 구축, 오염사고 보고 및 정보 교환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오염사고 발생 시 타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 가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국제 협력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