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폐기물: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 ②유해액체물질: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 ③유해방오도료: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 중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물질
- ④잔류성오염물질: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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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방오도료는 고무 성분이 아니라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을 말하므로 유해방오도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기물 정의는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상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유해한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규정한 법 조항과 일치합니다.
- ② 유해액체물질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 액체물질을 의미하며 법령상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유해방오도료는 선체 등에 생물체 부착을 방지하는 도료 중 '고무 성분'이 아니라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도료를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잔류성오염물질은 해양 유입 시 생물체에 농축되어 장기간 독성 또는 발암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법령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는 해양오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유해방오도료, 잔류성오염물질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오도료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따개비 등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칠하는 도료를 말합니다.
유해방오도료는 이러한 방오도료 가운데 생물체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유기주석 성분 등이 포함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도료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방오도료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따개비 등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칠하는 도료를 말합니다.
유해방오도료는 이러한 방오도료 가운데 생물체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유기주석 성분 등이 포함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도료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