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 ②입어: 입어자가 정치망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
- ③유어: 그물망을 이용하여 어린 물고기를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 ④수산물가공업자: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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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구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구 수산업법 제2조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도 어업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② 입어는 입어자가 정치망어업의 어장이 아니라 마을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유어는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 낚시 등을 활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유희적ㆍ레저 활동을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수산물가공업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가 아니라, 수산동식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식료품이나 기타 물품을 가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수산업과 어업의 법정 개념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염업적 사업까지 포함하여 정의되어 왔습니다.
입어, 유어, 가공업 등의 개별 용어는 어장의 종류나 행위의 목적(생업, 유희, 가공 등)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므로 법조문상의 정확한 정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염업적 사업까지 포함하여 정의되어 왔습니다.
입어, 유어, 가공업 등의 개별 용어는 어장의 종류나 행위의 목적(생업, 유희, 가공 등)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므로 법조문상의 정확한 정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