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선주의 책임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계선보험
- ②운임보험
- ③P&I보험
- ④선박건조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일반 선박보험(선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제3자 배상책임, 선원 사상 및 유류오염 등 선주의 법적 책임손해와 제반 비용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비영리 상호보험은 P&I(선주상호책임)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은 운항을 중단하고 항구 등에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화재, 좌초 등)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으로, 선주의 책임손해 전반을 전담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 ②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은 화물의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수취하기로 한 운임이 항해 중 선박이나 화물의 멸실 등으로 상실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③ 선주상호책임보험(P&I 보험)은 일반 선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제3자 배상책임(인명사상, 충돌책임 초과분, 난파물 제거, 유류오염 등)과 부대 비용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주들이 설립한 상호보험조합의 보험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선박건조보험(Builders' Risks Insurance)은 조선소에서 선박의 기공부터 건조, 진수, 시운전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때까지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보험(선체보험)은 주로 선체와 기관 등의 물적 손해를 담보하므로, 선주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배상책임이나 선원 관련 재해 손해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해상보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주들이 상호부조 형태로 결성한 조합이 운영하는 비영리 상호보험이 P&I(Protection and Indemnity) 보험입니다. P&I 보험은 유류오염 손해, 충돌배상책임의 초과분, 선원의 인명 사상 및 송환 비용,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등 선주에게 발생하는 광범위한 책임 및 비용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