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선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장은 항해용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 ②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 ③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④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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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법 제747조는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 선장이 이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장의 선임 및 해임권은 상법 제746조에 따라 항해용선자가 아닌 선박소유자에게 전속합니다.
- ② 특별한 위임 없이 해원의 고용과 해고 권한만을 갖는 제한은 선적항 외가 아니라 선적항 내에서 적용됩니다.
- ③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은 선적항이 아니라 선적항 외에서 인정됩니다.
- ④ 상법 제74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장을 해임하면 선장은 해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보존을 총괄하는 핵심 선원으로서 광범위한 법정대리권을 부여받습니다. 선장의 선임과 해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속하며,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선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선장의 대리권 범위는 선박소유자의 영업소와 가까운 선적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현장 판단이 중요한 선적항 외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일체의 포괄적 권한으로 확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