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ㄴ. 피해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IOPC Fund
ㄷ.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2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ㄹ. 유조선 유류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 톤수별 책임한도액(5,000톤 이하 451만 SDR)은 1차적 배상책임을 다루는 1992 CLC의 규정이며, 1992 FC는 2차적 보상 협약으로서 IOPC Fund가 보상 주체가 되고 유류 수령업체(정유사)가 재원을 부담하므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조합은 1992 CLC상 선주 책임한도액 규범을 포함하고 정유업체의 재원 분담 내용을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두 번째 조합은 1992 FC가 아닌 1992 CLC에 해당하는 선박 톤수별 책임한도액 기준을 포함하고 협약의 2차적 보충 성격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세 번째 조합은 기금협약이 아닌 민사책임협약의 선주 책임한도액 기준을 포함하고 기금의 실제 보상 주체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배제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네 번째 조합은 보상 주체(IOPC Fund), 1992 CLC에 대한 2차적 보충성, 정유업체의 기금 재원 부담 등 1992 FC의 핵심 특징을 올바르게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른 선주의 배상한도를 초과하거나 선주가 면책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2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른 보상 주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며, 기금의 재원은 체약국 내에서 연간 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해상으로 수령하는 정유업체 등 유류 수령인의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선박의 톤수별 선주 책임한도액(예: 5,000톤 이하 451만 SDR 등)은 1차적 책임을 규율하는 1992 CLC의 규정 내용입니다.
이 협약에 따른 보상 주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며, 기금의 재원은 체약국 내에서 연간 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해상으로 수령하는 정유업체 등 유류 수령인의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선박의 톤수별 선주 책임한도액(예: 5,000톤 이하 451만 SDR 등)은 1차적 책임을 규율하는 1992 CLC의 규정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