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상 유류오염손해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ㄴ.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의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와 보험자가 전액배상하지 못한 경우
ㄷ.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ㄹ. 유류오염손해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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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1992년 국제기금협약상 기금은 1992 CLC에 따른 선주 책임 부존재(면책), 선주·보증인의 재정적 지불불능, 손해액의 선주 책임한도 초과 시에 보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해당하며, 유조선 사고 기인성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ㄷ은 기금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ㄷ)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청구권자가 손해가 유조선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은 면책됩니다.
- ② 국제기금의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들인 선주 면책(ㄱ), 지불능력 결여로 인한 미변제(ㄴ), 책임한도 초과(ㄹ)만을 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 ③ 입증에 실패한 경우(ㄷ)가 들어가 있어 틀렸습니다. 또한 선주 및 보험자가 전액을 배상하지 못한 경우(ㄴ)가 누락되었습니다.
- ④ 선박소유자의 법적 책임이 아예 면제되어 발생하지 않은 경우(ㄱ)에도 기금이 1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므로, ㄱ이 빠지고 입증 불능(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기금협약(Fund Convention)은 1992 CLC(민사책임협약)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보충하여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보상 체계를 규정합니다.
국제기금은 선박소유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재정증증보증인이 재정적 능력 부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손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할 때 보상 의무를 집니다.
반면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유조선)에 의한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전쟁·적대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기금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금은 선박소유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재정증증보증인이 재정적 능력 부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손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할 때 보상 의무를 집니다.
반면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유조선)에 의한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전쟁·적대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기금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