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의 입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나 비디오로 촬영한다.
- ②유류에 의한 오염이 육안검사나 관능검사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화학분석검사 방법으로 오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 ③유류유출사고와 오염손해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입증하기 위해 기초환경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④유류오염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유출된 유류의 특성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고와 오염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후의 환경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환경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 발생 시점과 훼손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촬영일시가 기록된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유효한 입증 방법입니다.
- ② 육안이나 냄새 등 관능검사로 오염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정밀 화학분석(유지문 분석 등)을 통해 유류 성분의 동일성과 오염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 ③ 기초환경조사는 사고 전 자연 상태나 배경 오염도를 확인하여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비교 기준선이 되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④ 유출된 유류의 유종, 점도, 비중, 독성 등 물리·화학적 특성은 오염의 잔류성 및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관련 개념
선박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사고와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유출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오염 확산 경로 추적,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전의 상태나 주변 해역의 통상적인 오염 수준을 파악하는 기초환경조사는 오염의 순수한 사고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