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으로 인한 김양식어업의 손해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양식장의 위치 및 구획 ㄴ. 해당 양식년도의 생산경과
ㄷ. 과거 10년간의 생산실적 ㄹ. 양식방식별 구획수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김양식어업 피해사정 시 양식장의 위치·구획, 양식방식별 구획수(시설량), 해당 양식년도의 생산경과 등은 일반적인 조사항목이나, 과거 생산실적은 10년이 아닌 통상 직전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치 및 구획, 해당 년도 생산경과는 포함되나 10년간의 생산실적이 잘못 결합되어 옳지 않습니다. 어업손해액 산정 시 과거 생산실적은 통상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② 양식장의 위치 및 구획, 당해 연도 생산경과, 양식방식별 구획수는 모두 어장 시설 규모와 실제 피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필수 조사항목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③ 양식장 위치와 방식별 구획수는 적절한 조사항목이나, 과거 10년간의 생산실적은 기준 기간 설정이 통상 3년인 실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④ 생산경과 및 양식방식별 구획수는 포함되나, 장기 10개년 실적 항목이 포함되고 기본적 어장 특정 항목인 위치 및 구획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양식어업 손해사정 시에는 양식장의 위치 및 어장 구획, 시설 현황(시설량 및 양식방식별 시설 척수/책수 등), 해당 양식년도의 생육 및 생산 경과 등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과거 생산실적의 경우 통상 직전 3년간의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생산량 및 평년작 수준을 산출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므로 10년간의 실적 조사는 일반적 조사항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식어업 피해조사의 기본 원칙은 피해 직전 3개년의 생산·판매 실적과 당해 연도의 실제 시설 및 생육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