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43번]

해상보험에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침몰 ㄴ. 충돌 ㄷ. 전복 ㄹ. 화재 ㅁ. 선원의 악행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ㄴ, ㄹ, ㅁ
  4.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상고유의 위험은 바다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인 침몰, 충돌, 전복 등을 의미하며, 화재나 선원의 악행은 바다 자체의 고유 위험이 아닌 일반적인 해상위험 또는 인위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몰, 충돌, 전복만이 해상고유의 위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침몰, 충돌, 전복은 바다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자연적·물리적 재난으로서 모두 해상고유의 위험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화재는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해상위험 중 하나이나, 바다 자체의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화재와 선원의 악행(선박 및 화물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은 인위적 위험 내지 일반 해상위험에 해당하여 해상고유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전복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지만, 화재와 선원의 악행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구성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손해를 유발하는 위험은 크게 해상위험(Maritime Perils)과 외래위험(Extraneous Risks)으로 구분되며, 해상위험은 다시 해상고유의 위험과 기타 해상위험으로 나뉩니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항해 중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적·물리적 사고를 뜻하며 침몰, 좌초, 충돌, 전복, 악천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화재, 선원의 악행(바라트리), 해적, 포획·나포 등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닌 통상적인 해상위험 또는 인위적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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