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민사책임협약(1992 CLC)
- ②국제기금협약(1992 FC)
- ③선박연료유협약(2001 Bunker Convention)
- ④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OPRC)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OPRC 협약은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 신속한 방제 대응 및 국제 협력 체계를 다루는 방제 관련 협약이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책임협약(CLC)은 유조선의 지속성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엄격책임과 강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대표적인 배상 협약입니다.
- ② 국제기금협약(FC)은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선주 책임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선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 피해를 정유업계 등이 분담하는 기금을 통해 추가 보상하는 협약입니다.
- ③ 선박연료유협약은 유조선 화물유가 아닌 일반 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등록선주의 무과실책임과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손해배상 협약입니다.
- ④ OPRC 협약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조치와 국가 간 방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행정적 협약으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나 배상을 직접 규정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관련 국제협약은 크게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의 방제·대응 체계를 다루는 기술적 협약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민사책임 및 손해배상 협약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손해배상 협약 체계로는 유조선 화물유 오염을 다루는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UND), 일반 선박의 연료유 오염을 다루는 선박연료유협약(Bunker)이 있습니다.
반면 유류오염 대비·대응 협약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 간 긴급계획 수립, 보고 체계, 방제 기술 협력 등을 규정한 방제 체계 협약으로 손해배상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손해배상 협약 체계로는 유조선 화물유 오염을 다루는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UND), 일반 선박의 연료유 오염을 다루는 선박연료유협약(Bunker)이 있습니다.
반면 유류오염 대비·대응 협약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 간 긴급계획 수립, 보고 체계, 방제 기술 협력 등을 규정한 방제 체계 협약으로 손해배상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