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해당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기준은?
- ①5만 명 이상
- ②10만 명 이상
- ③20만 명 이상
- ④5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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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령은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최근 1년간 서울특별시 50만 명 이상, 그 밖의 지역 10만 명 이상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은 10만 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만 명은 출제 당시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적용되는 관광특구 지정 기준보다 낮다. 이 규모만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10만 명이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적용되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이다. 지역별 기준을 구분하면 이 수치가 맞다.
- ③ 20만 명은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법령상 기준보다 높다. 관광객이 이만큼 방문해야만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④ 50만 명은 출제 당시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지역 구분을 잘못한 것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지정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규모를 확인하는 요건이 있다.
출제 당시에는 최근 1년간의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역에 서로 다른 수치를 적용했다.
이 문항은 방문객 수를 묻는 대상 지역이 서울특별시 밖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지역의 기준을 고르는 문제다.
출제 당시에는 최근 1년간의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역에 서로 다른 수치를 적용했다.
이 문항은 방문객 수를 묻는 대상 지역이 서울특별시 밖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지역의 기준을 고르는 문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