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ㄷ.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ㄹ. 잘못 지급된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ㄴ,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신청 거부 또는 대여 취소 사유에는 부정한 신청, 관광사업 자격 상실, 대여조건 위반, 잘못된 지급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사유를 전부 고른 구성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위 신청과 조건 위반은 해당 사유지만, 관광사업 자격 상실과 잘못된 지급도 거부·취소 사유이므로 누락이 있다.
- ② 허위 신청, 자격 상실, 잘못된 지급은 해당하지만 대여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자격 상실, 조건 위반, 잘못된 지급은 해당하지만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를 빠뜨려 완전한 답이 아니다.
- ④ 신청 과정의 부정, 대여자격의 상실, 대여 후 조건 위반, 지급상의 오류를 모두 포함하므로 법령상 사유를 빠짐없이 고른 구성이다.
관련 개념
기금 대여의 적정성은 신청 단계와 대여 후 단계에서 모두 판단한다.
거짓 신청이나 자격 상실은 대여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이고, 조건 위반은 대여 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잘못 지급된 기금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거부·취소 사유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유를 일부만 고르면 정답이 될 수 없다.
거짓 신청이나 자격 상실은 대여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이고, 조건 위반은 대여 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잘못 지급된 기금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거부·취소 사유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유를 일부만 고르면 정답이 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