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특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다. 제시된 5만 명은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권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진흥계획: 관할 자치단체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방문객 기준: 지정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다. 제시된 수치는 그보다 낮아 틀리다.
- ④ 영업제한 특례: 관광특구 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비롯한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추진하며, 특구 안의 영업에는 별도의 법률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비롯한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추진하며, 특구 안의 영업에는 별도의 법률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