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유치·지원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법령과 반대이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여행: 출제 당시 일반여행업 등록자는 여행 일정과 비용 등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의료관광 기금: 법령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여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틀리다.
- ③ 일정 변경: 여행업자가 예정된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④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여행업에 관한 규정은 여행업의 등록, 기획여행의 실시, 여행자 보호 의무를 함께 다룬다.
기획여행의 일정 변경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여행 인솔에는 자격요건과 등록이 요구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기금 대여는 허용 규정이므로, 법령상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구별해야 한다.
기획여행의 일정 변경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여행 인솔에는 자격요건과 등록이 요구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기금 대여는 허용 규정이므로, 법령상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