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총액을 3천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④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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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