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 ④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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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서울특별시의 관광특구 지정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제시된 10만 명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관련 토지 비율: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넘으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옳다.
- ② 지정 신청과 결정: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에 부합하므로 옳다.
- ③ 진흥계획 평가: 시·도지사는 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서울 관광객 기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이므로, 제시된 10만 명 기준은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요건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활동에 적합한 토지 구성 등이 포함된다.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역별 기준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지정 요건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활동에 적합한 토지 구성 등이 포함된다.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역별 기준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