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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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기본법은 외국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규정한다. 보고서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시작 30일 전까지이므로 ㄱ의 기한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고기한·유치 조합은 유치 의무를 포함하지만, 보고기한을 잘못 설명한 ㄱ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보고기한·자원·사업 조합은 자원 보호와 사업 육성 의무를 포함하지만, ㄱ의 제출기한이 틀리고 외국 관광객 유치 의무도 빠져 있다.
- ③ 유치·자원·사업 조합은 법에 규정된 세 가지 의무를 모두 포함하고, 제출기한이 틀린 ㄱ을 제외하므로 옳다.
- ④ 전체 조합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관광사업에 관한 의무를 담았지만, 보고서 제출기한이 틀린 ㄱ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에 관광진흥 관련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출입국 개선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도 정부가 강구할 시책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역시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 제출기한을 판단할 때에는 ‘30일 전까지’와 ‘30일 이내’를 구별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출입국 개선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도 정부가 강구할 시책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역시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 제출기한을 판단할 때에는 ‘30일 전까지’와 ‘30일 이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