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 ①국립공원 지정
- ②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 ③내국인의 출입국 관리
- ④여권 발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홍보는 관광정책의 범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관광자원과 관련이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권한은 아니다.
- ②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과 홍보는 관광진흥법령이 다루는 정책 영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 ③ 출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소관이다. 관광객의 이동과 연관된다는 이유만으로 관광 담당 장관의 권한이 되지는 않는다.
- ④ 여권 업무는 여권법에 따른 외교부 소관이다. 관광 목적으로 여권을 사용하더라도 발급 권한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자원의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규율한다.
소관 장관의 권한을 판단할 때는 관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정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자연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 출입국 관리는 출입국관리법, 여권 발급은 여권법의 관할 사항이다.
소관 장관의 권한을 판단할 때는 관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정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자연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 출입국 관리는 출입국관리법, 여권 발급은 여권법의 관할 사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