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우리나라의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5천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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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업 허가 대상인 여객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다. 국내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이라는 설명이 허가 요건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영업허가: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연안 여객선: 선박의 규모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법령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므로 틀리다.
- ④ 선고유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선박의 규모뿐 아니라 국제 운항 요건도 살펴야 한다.
허가 요건, 허가 제한 사유, 신청인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선박의 규모뿐 아니라 국제 운항 요건도 살펴야 한다.
허가 요건, 허가 제한 사유, 신청인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