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④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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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액 지원이 의무라는 설명은 지원 범위와 재량을 모두 잘못 나타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설립: 관광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주민 등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설립 취지에 맞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경비 지원: 법령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액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조례 위임: 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주체들이 협력해 관광진흥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지원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운영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원 가능성과 지원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지원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운영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원 가능성과 지원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