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허가받은 전용영업장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
- ②외국인을 입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③19세 미만인 자를 입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④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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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카지노사업자는 외국인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입장 제한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영업장: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해야 한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외국인 입장: 외국인은 일반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입장 대상이다. 입장을 제한하는 대상을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미성년자 입장: 19세 미만인 사람의 카지노 입장은 제한된다. 입장객의 국적과 별도로 적용되는 연령 제한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장기 휴업: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것은 준수사항에 어긋난다. 영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의 운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맞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허가받은 영업장 사용, 입장 제한, 장기 휴업 제한이 포함된다.
입장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국적에 따른 제한과 19세 미만에 대한 연령 제한을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제한되는 국적은 내국인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외국인을 금지 대상으로 바꾸면 잘못된 설명이 된다.
입장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국적에 따른 제한과 19세 미만에 대한 연령 제한을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제한되는 국적은 내국인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외국인을 금지 대상으로 바꾸면 잘못된 설명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