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 ④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지역별 관광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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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 상대를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태조사: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해 육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인정한 설명이므로 옳다.
- ② 발전방향 의견: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문화관광축제 지정: 우수한 지역축제를 지정해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할 수 있도록 한 장관의 권한을 설명하므로 옳다.
- ④ 협의 상대: 지정 신청에 앞서 개최자가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역별 관광협회를 협의 상대로 든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지역축제에 관한 규정은 축제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제의 발전방향에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에서는 개최자의 협의 상대가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관광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제의 발전방향에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에서는 개최자의 협의 상대가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관광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