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④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설립: 관광 분야 사업자·단체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수익사업 금지: 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설명은 틀리다.
- ④ 조례 위임: 협의회의 설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주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협의체이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지원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지원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