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0
- ②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5
- ③ㄱ: 시ㆍ도지사, ㄴ: 10
- ④ㄱ: 시ㆍ도지사,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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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따라서 수립 주체와 주기가 모두 맞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관·10년: 전국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법정 수립 주기는 10년이므로 두 요소가 모두 맞다.
- ② 장관·5년: 수립 주체는 맞지만 기본계획의 법정 주기는 10년이다. 5년을 적용하면 주기가 잘못된다.
- ③ 시·도지사·10년: 주기는 맞지만 전국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 않다.
- ④ 시·도지사·5년: 전국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10년이라는 수립 주기를 모두 잘못 짚었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수립하며, 법정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지역 단위의 관광개발계획과 구별할 때는 먼저 계획의 대상이 전국인지 확인한 뒤 수립 주체와 주기를 판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수립하며, 법정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지역 단위의 관광개발계획과 구별할 때는 먼저 계획의 대상이 전국인지 확인한 뒤 수립 주체와 주기를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