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지를 지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관광지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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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협의 요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 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6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가 관광지 지정권자이므로 맞다. 특별자치도에 관한 지정권 규정을 적용한 설명이다.
- ② 지정·취소·면적 변경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알릴 필요가 있어 고시 대상이다. 따라서 고시 의무를 설명한 내용은 맞다.
- ③ 협의 의견을 제시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기한을 잘못 제시했다.
- ④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해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실질적인 관광지 범위 변경과 구별하는 예외 규정이다.
관련 개념
관광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지정·취소·면적 변경 사실을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과 단순 지적측량 정정에 따른 협의 생략 가능성을 구별해 기억한다.
지정권자는 지정·취소·면적 변경 사실을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과 단순 지적측량 정정에 따른 협의 생략 가능성을 구별해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