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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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이다. 따라서 방문객 수 기준을 낮게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절차: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진흥계획: 관할 자치단체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방문객 기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제시된 5만 명은 법령상 기준에 미달한다.
- ④ 영업제한 특례: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에 지정한다.
지정 요건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포함된다.
지정 이후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특구 내 영업제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요건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포함된다.
지정 이후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특구 내 영업제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