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기관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므로, 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기획여행 실시, 일정 변경 및 국외여행 인솔에 관한 요건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여행: 당시 일반여행업 등록자는 여행 일정과 비용 등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었다.
- ② 의료관광 기금: 법령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 대여가 금지된다는 취지는 틀리다.
- ③ 일정 변경: 여행업자가 약정된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④ 국외여행 인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일정·비용 등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여행일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업자가 변경할 때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국외여행 인솔은 자격요건과 등록을 함께 확인하고, 의료관광 지원 기관에 대한 기금 대여는 허용 규정인지 살펴야 한다.
여행일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업자가 변경할 때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국외여행 인솔은 자격요건과 등록을 함께 확인하고, 의료관광 지원 기관에 대한 기금 대여는 허용 규정인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