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②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30일 휴업하는 행위
- ③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④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카지노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휴업에 관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해에 60일 이상 쉬는 경우다. 따라서 30일 휴업은 제시된 사유만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에 맞지 않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게임 운영의 적법성을 해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휴업 금지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연간 60일 이상이다. 30일은 그 기간에 미치지 않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19세 미만인 사람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장 제한에 어긋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과도한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홍보는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는 법령에 맞는 카지노기구를 사용하고 출입자의 연령 제한을 지켜야 한다.
영업을 쉬는 행위는 기간과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함께 살핀다. 휴업 기간이 30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지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광고 역시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니며,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된다.
영업을 쉬는 행위는 기간과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함께 살핀다. 휴업 기간이 30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지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광고 역시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니며,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