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직업별(직능별) 노동조합이란 기업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직업ㆍ직종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이다.
- ②오픈 숍(open shop)은 동일기업의 노동자 전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노동조합이 강력해진다.
- ③노동조합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3권 중 단결권에 의해 조직된다.
- ④태업은 집단적으로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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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오픈 숍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전원 가입이 강제되어 조합의 힘이 강해진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직업이나 숙련 분야의 근로자가 사업장 경계를 넘어 결합하는 형태이므로 타당하다.
- ② 오픈 숍은 조합원 자격을 고용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가입이 강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조직의 근거가 된다.
- ④ 태업은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업무 수행을 소극적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생산 능률을 떨어뜨리는 쟁의행위이다.
관련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다.
노동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며, 노동조합 결성은 단결권과 연결된다.
숍 제도는 조합 가입과 고용의 관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픈 숍에서는 비조합원도 채용·고용할 수 있다.
노동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며, 노동조합 결성은 단결권과 연결된다.
숍 제도는 조합 가입과 고용의 관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픈 숍에서는 비조합원도 채용·고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