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2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등 일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므로 틀리다.
• ②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므로 옳다.
• ③ 출제 당시 법령상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틀리다.
•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직종만 한정하지 않고 국외여행 인솔자를 제외한 모든 관광종사원(국내여행안내사·호텔서비스사 포함)의 자격시험·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구법 시절 직종별로 수탁기관을 나누던 표현을 사용한 선지이나, 해당 세 직종의 권한 자체는 공단에 위탁되는 것이 맞으므로 복수정답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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