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축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 ③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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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지정 축제를 균등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축제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가능하므로 균등 지원 의무를 주장한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폐합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방향에는 축제의 통폐합도 포함된다.
- ② 문화관광축제 지정: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축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는다.
- ③ 지정신청 경로: 개최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에 관한 설명이 맞는다.
- ④ 균등 지원: 법령은 지정된 축제 모두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예산 범위에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지역축제 관련 규정은 우수 축제의 지정과 축제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를 정한다.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원하는 개최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신청한다.
지원 규정을 읽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와 ‘균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처럼 재량과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원하는 개최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신청한다.
지원 규정을 읽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와 ‘균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처럼 재량과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