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광법규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ㄴ.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ㄷ.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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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관광사업의 등록·신고 등이 제한된다. 관광사업자의 관광표지 부착은 허용되며,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결격·표지 조합: 결격사유에 관한 판단과 관광표지 부착에 관한 판단은 맞지만, 양수·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도 인정되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한다.
- ② 결격·승계 조합: 결격사유와 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맞지만, 관광사업자에게 허용되는 관광표지 부착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표지·승계 조합: 관광표지 부착과 양수·합병에 따른 승계는 맞지만,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세 내용 모두 포함: 결격사유, 관광표지 부착, 양수·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모두 관광진흥법령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는 등록·신고 등 사업 진입 단계에서 확인한다.
관광표지는 관광사업자가 사업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한 표시이며, 부착 가능 여부를 의무와 구별해 읽어야 한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관광사업 법인이 합병되면 등록·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귀속 관계도 함께 살핀다.
관광표지는 관광사업자가 사업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한 표시이며, 부착 가능 여부를 의무와 구별해 읽어야 한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관광사업 법인이 합병되면 등록·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귀속 관계도 함께 살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