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②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③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④성인방송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은 성인방송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무료로 성인방송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료 여부를 누락하고 일체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서술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금표 게시 및 신용카드 결제 관련 기준은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우수숙박시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지정 기준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프론트 등 접객공간의 개방형 구조 요건은 숙박시설의 개방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지정 기준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주차장 폐쇄형 구조물 미설치 요건은 불건전한 숙박업소 형태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된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성인방송 제공 관련 요건은 성인방송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성인방송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구 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지정 제도는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정 기준으로는 개방형 접객공간 확보, 요금표 게시 및 카드 결제 가능, 주차장 차단막 미설치, 주변의 건전한 환경 등 시설 및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요구되었다.
특히 객실 내 방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성인방송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투숙객에게 무료로 성인방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지정 기준으로는 개방형 접객공간 확보, 요금표 게시 및 카드 결제 가능, 주차장 차단막 미설치, 주변의 건전한 환경 등 시설 및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요구되었다.
특히 객실 내 방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성인방송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투숙객에게 무료로 성인방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