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단결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있다.
- ②대안노조 제도에서는 동일기업의 종업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 ③직업별(직능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업ㆍ직종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이다.
- ④태업은 집단적으로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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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안노조는 기존 노조와 별도로 노동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뜻하므로, 동일 기업 종업원 모두의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원 가입 의무는 유니언숍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상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권리이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법적 토대가 된다. 따라서 헌법적 보호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다.
- ② 대안노조는 노동자가 기존 노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를 기업 내 모든 노동자의 강제 가입과 연결한 것은 다른 제도의 특징을 혼동한 것이다.
- ③ 직업별 노조는 기업 소속과 관계없이 같은 직업이나 숙련을 공유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다. 조합원 구성 기준을 직업에 둔 설명이므로 타당하다.
- ④ 태업은 노동자가 함께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쟁의행위이다. 노동능률 저하라는 핵심 특징을 올바르게 짚었다.
관련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 기준에는 기업별, 산업별, 직업별 등이 있으며, 직업별 노조는 공통된 직무나 숙련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자유의 헌법적 근거이다.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함께 노동삼권을 이룬다.
유니언숍은 일정 조건에서 조합 가입을 고용과 연결하는 제도이다. 태업은 작업 효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자유의 헌법적 근거이다.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함께 노동삼권을 이룬다.
유니언숍은 일정 조건에서 조합 가입을 고용과 연결하는 제도이다. 태업은 작업 효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