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가 금지된다는 설명이 법령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여행: 당시 일반여행업 등록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② 의료관광 기금: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므로, 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일정 변경: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여행업 등록에 따른 영업 범위에는 기획여행의 실시 가능 여부가 포함된다.
여행일정 변경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여행 인솔에는 자격요건과 등록이 요구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는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여행일정 변경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여행 인솔에는 자격요건과 등록이 요구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는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