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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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경비 지원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주체·범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단순한 설립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③ 법인격: 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이는 구성원들의 임의적인 모임과 구별되는 조직 형태다.
- ④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설명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설립하는 협력 조직이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