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현재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있고 甲은 乙의 카지노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甲이 19세 미만의 자라면 乙의 카지노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
- ②甲은 관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절차를 통해 관광사업자 乙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③甲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甲의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이전에 乙의 카지노업이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甲에게 승계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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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3개월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 결격사유: 카지노업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경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적용되므로, 해당 연령이라면 카지노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② 압류재산 매각: 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관광사업자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경로에 포함된다.
- ③ 승계신고 기한: 지위승계 후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행정처분의 효력: 기존 사업자가 받은 취소·정지처분이나 개선명령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이어진다. 시설 인수만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승계인은 카지노업의 결격사유를 충족하지 않아야 하며,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인수 전 처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승계인은 카지노업의 결격사유를 충족하지 않아야 하며,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인수 전 처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