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대상이다.
- ②관광숙박업은 신고대상이다.
- ③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대상이다.
- ④기타유원시설업은 등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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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종합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관광숙박업은 등록,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므로 업종별 행정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유원시설업: 다양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② 관광숙박업: 호텔업 등은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한 점이 틀리다.
- ③ 일반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과 함께 허가 대상에 속한다. 등록 대상으로 분류한 점이 틀리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 중 허가 대상인 두 업종과 달리 신고 대상이다. 등록 대상으로 분류한 점이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허가·신고 절차를 구별한다.
관광숙박업은 등록 대상이고, 유원시설업 가운데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유원시설업 전체에 하나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외우지 말고 세부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은 등록 대상이고, 유원시설업 가운데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유원시설업 전체에 하나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외우지 말고 세부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