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 ①국립공원 지정
- ②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 ③내국인의 출입국 관리
- ④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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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각각 자연공원, 출입국, 여권에 관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정 대상이며, 그 지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 ② 주민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알리는 활동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연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 진흥 지원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내국인의 국경 출입 관리도 출입국관리 행정에 속한다. 이는 법무부 소관이며, 관광객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광 진흥 권한이 되지 않는다.
- ④ 여권의 발급은 여권법에 따른 외교부 소관 업무다. 관광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발급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정한다.
지역 주민이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도록 지원하는 일은 관광 진흥의 영역이다.
반면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 행정, 출입국 관리는 법무 행정, 여권 발급은 외교 행정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지역 주민이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도록 지원하는 일은 관광 진흥의 영역이다.
반면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 행정, 출입국 관리는 법무 행정, 여권 발급은 외교 행정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