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②장기수지 전망
- ③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④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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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카지노업 허가 신청 시 인력 운영, 장기 수지, 이용객 유치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담는 내용이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서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제출하는 첨부서류이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력 운영: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 보여 주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② 장기 수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전망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③ 이용객 유치: 카지노 영업의 수요 확보 방안을 설명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④ 부동산 사용권: 영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증명하는 별도 첨부서류이므로,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 신청 서류에서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계획서와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별한다.
인력 확보·관리, 장기 수지 전망, 이용객 유치 방안은 앞으로의 영업 계획을 설명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용권 증명은 영업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계획서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인력 확보·관리, 장기 수지 전망, 이용객 유치 방안은 앞으로의 영업 계획을 설명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용권 증명은 영업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계획서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